‘내란 판결문’ 실명 비공개한 서울지법…법원 “미확정 이유로는 위법”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하지 않은 근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