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7

'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행정소송서 승소

연합뉴스 · 2026.09.17 00:00
'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행정소송서 승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내려진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해 피격' 윤성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법원, 정직·직위해제 처분 모두 취소 판결 2020년 자진 월북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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