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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군인 중 상당수가 국가보훈부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기관의 판단 기준 차이로 인해 유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인권위 “심사 통합” 권고 불수용 양측 엇갈린 판단에 유족 분통만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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