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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카카오의 타사 소스코드 사용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인 네이블 측은 범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타사 코드 썼다" 확인하고도…카카오에 불송치 내린 경찰 경찰 "10년 공소시효 지났다" 네이블 이의제기로 검찰 재판단 네이블 이의제기로 검찰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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