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한문철 변호사의 대답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운전자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관성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과 보험사의 일률적인 과실비율 적용이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