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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북한이 배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이행 강제 수단은 없는 상태다.
"법원, 북한에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판결 정부가 북한 상대 제기한 첫 소송서 승소 북한 불응해 배상 이행 강제할 수단 없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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