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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토론회에서 YBM 등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 사례가 공개되며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기업과 기술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와 성과물 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토론회 중 YBM과 아리스트 사이 기술탈취 분쟁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민병덕·이강일 의원과 재단법인 경청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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