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윤석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항소심서도 무죄

한겨레 · 2026.09.16 00:00
윤석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항소심서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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