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446억원 배상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