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속보]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

경향신문 · 2026.09.16 00:00
[속보]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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