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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또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임대차계약 갱신 허용’과 함께 제안…정부 “확대안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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