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주택 매물 등록을 유도하려는 흐름 속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을 늘려잡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