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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民主 "오세훈 시정 5년간 주택공급 절벽" 500세대 이하 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양 추진 서울시 "실효성 없다" 반발…국토부 법개정 협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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