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4

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경향신문 · 2026.09.14 00:00
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가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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