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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AIDC 특별법 하위법령에 데이터센터 사업의 '알박기'를 방지할 규정이 없어 우려가 제기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물량의 93%가 데이터센터인 상황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 근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을 시행하고 하위법령을 제정 중인 가운데 허가만 받아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시설을 막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알짜 입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추진 사업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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