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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2만 명 규모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에 대한 통제 장치 상실을 우려했다. 그는 낮은 기소율과 전문화율을 지적하며 수사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장겸 "특사경 2만명 통제장치 상실 우려" 특사경 기소율 43％·전문화율 35％ 그쳐 공소청법 시행 시 검사 지휘권 축소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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