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외국인 구금 기한 심사하는 위원 전체 명단 공개해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들의 구금 기한을 심사하는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밀실 심사’로 비판받던 법무부의 외국인 구금 심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