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3

[ET시론] 침해 '예방'의 가치, 제대로 매겨져 있는가

전자신문 · 2026.09.13 00:00
[ET시론] 침해 '예방'의 가치, 제대로 매겨져 있는가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현재의 보안 정책은 예방적 조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평소 보안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를 스스로 찾고 고친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통신 3사부터 유통, 카드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침해사고를 겪었다. 정부의 대응도 빨랐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나왔고, 정보통신망법이 전면 개정돼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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