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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한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투자자의 불법적 대출 시도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해당 투자자가 앞서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던 원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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