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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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