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 팔고 통제받는데…현대차 카마스터 ‘사용자성’ 왜 부정됐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판매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의 현대차 본사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초심을 유지했다. 노동계는 카마스터들이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받는 실질적 노동자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 관계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