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1

정부, 구글 ‘불법촬영 신상 유출’ 과거 피해도 점검하겠다

한겨레 · 2026.09.11 00:00
정부, 구글 ‘불법촬영 신상 유출’ 과거 피해도 점검하겠다

정부가 구글의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과거 이력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 위법 사항 확인 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불법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구글이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과거 유출 이력과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해당 이력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이번 주 안으로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답한 상황이다. 정부는 고발 등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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