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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염 소령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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