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대구 남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늘어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했으나,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주택 전체를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민은 과도한 압류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구청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징수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 남구 “징수 법령 따른 처분” 주인 “과잉금지 위반” 행정심판 주택 필지 재측량해보니 토지대장 면적보다 10% 늘어 대구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