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0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경향신문 · 2026.09.10 00:00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의 명칭인 '사법통제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해 명칭 변경과 정원 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귀국 직후 보고 받고, 검찰 정원·‘사법 통제부’ 명칭 등 정부안 미흡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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