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사 2건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 지시 2026.09.10 — 2026.09.10 타임라인 보도 순 09.10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령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과 동일한 인원 규모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2026.09.10 00:00 정치 09.10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의 명칭인 '사법통제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해 명칭 변경과 … 경향신문 2026.09.10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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