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 피해 신속구제 배상명령 인용률, 5년 새 41%→17% ‘뚝’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이 최근 5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1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