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0

[이슈플러스] “일률적 제한 안 된다”…'새벽배송 제한법' 반발 일파만파

전자신문 · 2026.09.10 00:00
[이슈플러스] “일률적 제한 안 된다”…'새벽배송 제한법' 반발 일파만파

정치권의 야간 노동시간 제한 입법 추진에 대해 현장 노동자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획일적인 규제가 소득 감소와 겸업 증가, 서비스 축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면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택배기사 등 야간노동자의 근로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장과 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획일적인 시간 규제가 소득 감소와 배송비 인상, 서비스 축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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