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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외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하고 3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가 수사 수사 전문성·외압 차단은 과제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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