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1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법원 “입지 결정 취소하라”

경향신문 · 2026.09.01 00:00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법원 “입지 결정 취소하라”

세종시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입지 선정 과정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1심 판결 뒤집어 주민들 “입지 선정 과정 부적절” 세종시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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