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5〉내부 규정 위반이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인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9/01/news-p.v1.20260901.0baf7c0282be472a9a8eff7a408384aa_P3.jpg)
대법원은 조직 내부의 지침 위반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내부 업무 보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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