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언급하며 ‘교섭 거부’ 주장한 현대차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현대차 등 기업들이 이를 근거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는 정부의 지침이 노사 자율을 저해하고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