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9

경찰개혁위·TF 이어 또 개혁단…“기구만 늘고 책임자는 없다”

한겨레 · 2026.09.09 00:00
경찰개혁위·TF 이어 또 개혁단…“기구만 늘고 책임자는 없다”

경찰청이 쇄신을 위해 새로운 개혁 기구를 출범시켰으나, 이미 유사 기구가 난립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청장 공석 상태에서 기구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명확한 리더십과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경찰에 대한 쇄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또다시 새로운 경찰개혁 전담 기구를 띄웠다. 이미 경찰 안팎에서 여러 개혁기구가 가동되고 있는데다 앞서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개혁기구 숫자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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