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9

日, 성범죄자 '본인이 동의해야' GPS 착용?…“누구를 위한 법이냐”

전자신문 · 2026.09.09 00:00
日, 성범죄자 '본인이 동의해야' GPS 착용?…“누구를 위한 법이냐”

일본 법무성이 내년부터 가석방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GPS 기기 휴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본인 동의가 필수인 데다 신체 부착 방식이 아니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출소 이후 사회로 복귀한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전자장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기기를 신체에 부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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