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8.31

경찰 수사개혁위 첫 권고안…“피해자 국선변호 확대·수사 참여권 보장해야”

한겨레 · 2026.08.31 00:00
경찰 수사개혁위 첫 권고안…“피해자 국선변호 확대·수사 참여권 보장해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의 수사 참여권 보장과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권고했다. 경찰의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범죄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경찰의 피해자 지원 체계와 조직을 대폭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개혁위의 첫 권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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