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9

[반려동물] 반려견 맡기고 3년째 연락 두절…위탁동물 유기는 '법 사각지대'

연합뉴스 · 2026.09.09 00:00
[반려동물] 반려견 맡기고 3년째 연락 두절…위탁동물 유기는 '법 사각지대'

반려동물을 위탁한 뒤 장기간 연락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유기 범위가 공공장소로 한정되어 있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유기 정의를 확대하고 위탁업체 등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견 위탁 후 3년 연락두절…유기 사각지대 경찰 "고의 없음" 종결, 농식품부 "유기 해당" 농해수위, 유기 범위 위탁업체 확대 개정안 의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사실상 유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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