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대법관 2인 공백’ 대법원, 소부 재편으로 심리 차질 방지…‘후임 재제청’ 고심중

한겨레 · 2026.09.08 00:00
‘대법관 2인 공백’ 대법원, 소부 재편으로 심리 차질 방지…‘후임 재제청’ 고심중

대법원이 대법관 2인 공백 사태로 인한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당분간 10명의 대법관으로 재판을 운영하며, 후임 인선 절차를 통해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8일 엄상필 대법관의 소속을 대법원 2부에서 3부로 옮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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