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외국인 ‘상호주의’ 도입론에 선 긋기···“아프면 일단 치료가 원칙”

경향신문 · 2026.09.08 00:00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외국인 ‘상호주의’ 도입론에 선 긋기···“아프면 일단 치료가 원칙”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치료 원칙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방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외교와 달리 건강보장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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