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1

고소장·진술조서 없애고, 피의자 바꾸고…‘거짓말’로 사건 덮은 경찰들

한겨레 · 2026.09.01 00:00
고소장·진술조서 없애고, 피의자 바꾸고…‘거짓말’로 사건 덮은 경찰들

일부 경찰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 사유를 입력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사례가 드러났다. 수사 종결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음.’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고소 철회를 요청함.’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한 ‘가짜 사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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