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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대형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감독할 법적 권한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허위정보 플랫폼 감독권 취약" 자료 제출 거부해도 강제 수단 미비 협의체 통한 협조 요청·입법 보완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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