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판결문 데이터 공개, 찬반을 넘어 '설계'를 논할 때

판결문 데이터 공개는 사법 투명성과 법률 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일반 공개와 상업적 활용을 구분하는 차등 설계와 고도화된 비실명화 조치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