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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황의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축구선수 황의조씨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유죄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충분한 심리 없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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