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원을 받게 되며, 부부 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정부가 내년에도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수급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낮은 쪽은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은 연금액을 사실상 줄이는 ‘하후상박’ 방식을 도입한다. 다만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 소득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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