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금지…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