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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1천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2026.09.18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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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순- 09.18 중국에 1천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치
- 09.18 중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에 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