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사 2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2026.10.08 — 2026.10.08 타임라인 보도 순 10.08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정부가 상속·고령농 등 5개 유형 농지를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6.10.08 00:00 정치 10.08 [1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상속 농지, 고령농 농지 등 5개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가 아닌 일반 사안은 특별법을 통해 처분 절차를 차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6.10.08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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