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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 청탁’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2026.09.21 — 2026.09.21
타임라인
보도 순- 09.21 ‘안보실 인사 청탁’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검의 공소 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 사회
- 09.21 ‘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재순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