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16 韓총리, 부천 공장 화재에 "인명구조·화재진압 최선"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소방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진화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또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들의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방지에 유의할 것을 당… 정치
- 10.16 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국민의힘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을 두고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졸속 전환을 중단하고 동맹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
- 10.16 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장관 말 못한다는 허위주장에 유감···비공개는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
- 10.16 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모든 방법·경로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구속 연장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
- 10.16 이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동의 못 해…국정 공개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국정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비공개 전환 주장을 일축했다. 장관들이 대통령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업무 파악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16 정점식 "曺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사를 비판했다. 그는 탄핵 추진이 대통령의 데드덕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도 함께 지적했다. 정치
- 10.16 산림법인 절반넘는 1천73곳 기준 미달…사망자 자격증 도용도 정부 조사 결과 산림사업 법인 56%가 등록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자격증 도용과 벌떼 입찰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되어 정부는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
- 10.16 李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동의못해…행정 공개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에 반대하며 행정 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보안이 필요한 사안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며 정부 내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 10.16 [뷰리핑] 이 대통령 “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돼” 한겨레 정치팀이 진행하는 뷰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 음모론 언급과 취임 500일 리더십, 김민석 대표의 논란 등을 다룬다. 한동훈 딸 의혹과 윤석열 선거법 재판 등 주요 정치 현안도 함께 살펴본다. 정치
- 10.16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장 단국대병원 방문…진료체계 확인 단국대병원이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 방문단에게 중증 응급 및 외상 진료체계를 소개했다. 전시지원 병원인 단국대병원은 미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치
- 10.16 어기구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어기구 의원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이 누락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가 판정 이후 이행 확인과 고발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16 김민석, '曺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與법사위원 "反헌법 단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즉각적인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정치
- 10.16 내일 한밭수목원서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 국가보훈부가 17일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을 엽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상이군인의 재활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정치
- 10.16 참여연대, 중수·공소청수장 국무회의 참석 반대…"중립 보장해야"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수사기관장의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 10.16 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나와···모든 방법 논의 시작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구속 연장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대응을 비판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
- 10.16 [점선면]국정감사는 ‘쇼츠의 시간’? 국정감사가 정책 질의보다 쇼츠 영상 제작을 위한 자극적인 발언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 정치
- 10.16 [오늘의 국회일정](16일·금) 16일 국회는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의원실 세미나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정치
- 10.16 농·축협, 퇴직자 모임에 6년간 12억 지원…윤준병 "부당 관행"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이 퇴직자 모임인 농협동인회에 지난 6년간 12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는 관행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16 "국정자원 화재 심평원 자료 354만건 끊겨…완전복구 10개월 걸려"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354만 건이 연계되지 않아 복구에 10개월이 걸렸다. 특히 응급병상 정보와 해외여행력 조회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어 국민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 정치
- 10.16 국회,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가 감사를 이어간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방송통신위원장 제척 문제 등이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