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16 유승민, '딸 교수임용 의혹' 송치에 "모욕주기 정치수사" 유승민 전 의원은 딸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채용 과정이 공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 10.16 李대통령, 산업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을 각각 임명했다. 두 인사 모두 내부 승진으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치
- 10.16 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헌법 84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장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정치
- 10.16 국방부 “최근 아덴만 해적 활동 급증”…청해부대 전력 강화 시사 국방부가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 급증을 이유로 청해부대 전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과 작전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나 전쟁 파병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
- 10.16 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믿고 지켜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취임을 축하하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자들의 부패 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정치
- 10.16 [속보] 산업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정치
- 10.16 김병주 “청해부대 변경, 호르무즈 파병 전혀 아냐…초계기 투입은 방어능력 보강 차원” 김병주 국방특보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호르무즈 파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군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체적인 작전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치
- 10.16 강호동 농협회장 "외부 감사기구 신설, 자율성·독립성 우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외부 감사기구 신설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사기구 설립에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책임질 부… 정치
- 10.16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1천400여명…"56명은 다주택"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주택을 보유한 인원이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6명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되었다. 정치
- 10.16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2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었다. 정치
- 10.16 김지용 임명에 '與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김 청장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
- 10.16 李대통령, '쓴소리하면 무극파로 공격' 비판에 "허위·혹세무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의 발언을 막는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정치
- 10.16 野 "직무 유기"·與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정치
- 10.16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종합)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동의권이 동등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측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정치
- 10.16 李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를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치
- 10.16 李대통령, '모교' 중앙대 개교기념식 참석…'과잠'도 착용 이재명 대통령이 모교인 중앙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 경험한 가치가 삶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정치
- 10.16 서울대 성적증명서만 '가로 모양'…국감서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블라인드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만의 가로형 성적증명서가 출신 대학을 식별하게 해 평가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정치
- 10.16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이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정치
- 10.16 중 관영매체의 신압록강대교 개통 보도…위치는 ‘중요하게’ 분량은 ‘짧게’ 중국과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진행했다. 양국 관영매체는 이번 개통이 경제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다리 정보에 대한 언급은 매체마다 차이를 보였다. 정치
- 10.16 [속보] 추미애, 부천 화재 현장 찾아 “소방관들 용기와 희생에 위로···치료·회복에 최대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4층짜리 도장 공장에서 발생해 소방관 5명을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