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08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전면 불허 중…국제평화 노력 동참" 정부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있으며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석유가 러시아로 유입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치
- 10.08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정부가 상속 농지 등 5개 유형을 농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행위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
- 10.08 이준석 “AI 활용해 나라장터서 5628억원 세금 누수 정황 확인” 이준석 의원이 AI를 활용해 나라장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628억원의 혈세 낭비 정황을 발견했다. 바가지 구매와 특정 업체 특혜가 주요 원인이며 관련 해커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
- 10.08 합참, 북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DMZ 내 공중 자산 등 감시장비 보강할 것” 합참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해 DMZ 내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경계 시스템을 강화한다. 북한의 MDL 근접 활동을 감시하며 작전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치
- 10.08 혁신당, 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엄정한 법적 책임 묻겠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치
- 10.08 김민석, 벼 베기 현장서 農心 달래기…"농지조사 걱정 마시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농민들과 소통하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를 해명했다. 김 대표는 투기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농민 피해가 없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 10.08 국회 정무위,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해킹사고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해 사고 원인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정치
- 10.08 부임 두달 지났는데…美대사, 정동영과 상견례도 안 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 두 달이 넘도록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상견례를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과거 핵시설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치
- 10.08 환자 잇단 사망, “살려달라” SOS 쪽지 날린 정신병원…정부·인천시 현장점검 나선다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기준과 인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
- 10.08 “망언집 만드나”…이진숙 ‘5·18 폄훼 포럼’ 이어 김승수 “광주사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정감사 중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조국혁신당은 역사 왜곡이라며 의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정치
- 10.08 이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에 자전거 선물…오찬 메뉴는 할랄 갈비구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이집트 대통령에게 로드 자전거를 선물했다. 오찬에는 한식과 이집트 식재료를 조합한 메뉴가 제공되며 다양한 환영 행사가 진행된다. 정치
- 10.08 정점식 "李대통령·이화영, 협력이냐 배신이냐 '죄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를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규정했다. 또한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정치
- 10.08 李대통령, '국빈' 이집트 대통령에 자전거 선물…호위 비행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이집트 대통령에게 프리미엄 로드 자전거를 선물했다. 정부는 FA-50 호위 비행과 환영 영상 송출 등 국빈 예우를 갖추고 양국 식재료를 활용한 오찬을 마련했다. 정치
- 10.08 조의장, 교황청 국무원장 만나 "세계청년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교황청을 방문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조 의장은 교황의 평화 메시지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
- 10.08 보훈부, 지자체에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 권고 국가보훈부가 지역별로 차이가 큰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당을 인상해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치
- 10.08 한병도 "5·18 유공자 명단공개는 2차 가해…국힘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정치
- 10.08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가능해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우주항공기업과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되어 관련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정치
- 10.08 조의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만나 "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지 하원의장 등과 만나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AI와 반도체 분야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관심과 방한을 요청했다. 정치
- 10.08 국힘,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 가동…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이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인 당근위원회를 가동한다.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근위원회는 10월 중순부터 현장 점검과 입법 및 사후관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치
- 10.08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고부 봉기"…정읍시, SNS 릴레이 홍보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를 알리기 위해 SNS 릴레이 홍보를 시작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고부봉기의 역사적 위상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